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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대다수 산단들이 근로자 공동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산업 재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조사(2024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기도내 64개 산업단지 가운데 96.8%에 달하는 62개 산단이 공동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휴게시설을 갖춘 산단은 서울우유일반산업단지(양주시)와 화성산업단지(화성시) 등 단 2곳(3.1%)에 불과했다.
특히 산단이 집중적으로 조성돼 대부업등록번호 있는 김포와 파주는 각각 10곳과 17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근로자들이 모여 쉴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64곳을 포함해 전국 104개 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휴게시설이 없는 도내 산단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자격 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아웃’을 선언한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해 전국 산단의 공동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에 책임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설치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산단 관계자들은 공동휴게시설 미설 이자율계산법 치 이유로 비용과 공간 부족을 꼽으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국고·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장과의 도보·이동거리 등 접근성도 설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공용 쉼터를 통해 수유실·여성안심 공간·샤워 신한카드 연체이자 실·응급대기실 등 필수 기능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파견·하청·이동근로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k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