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과 9월 대출규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집값 대책을 발표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서울시, 국회가 합동으로 집값 잡기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29일 서울·인천·경기도 일대 9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400만㎡를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송파·성남 등 주거 선호지역의 고도제한이 풀려 주택 공급 확대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도 이날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힘을 보탰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착수하며 입법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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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중 주목되는 대목은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 지역들이다. 성남시의 경우 분당구 야탑동·이매동 일대에서 70만㎡, 수정구 복정동·신흥동·태평동 등지 42만㎡의 토지가 고도제한 규제에서 풀려난다. 1만2000가구 규모로 국내 최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대지 면적(46만㎡)보다 2.4배 넘는 넓은 땅이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가증권분석사이트
클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석천동·광진구 광장동 등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 주도의 9· 7 대책과 달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한강벨트 지역 위주로 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강벨트에서 향후 6년간 19만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월덱스 주식
체 착공물량인 31만 가구의 63.8%에 해당한다. 신통기획 1.0 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5개월에서 13년으로 5년 5개월 단축했는데, 이번 시즌2에서는 1년을 더 앞당기기로 했다.
현 주택시장의 문제는 서울 한강벨트와 강남 접근성이 좋은 분당 과천 등의 국지적 가격 급등이다. 또 시장 안정은 총량적인 공급 확대가 인터넷주식매매
아니라 선호 지역, 선호 주택의 공급에 달렸다. LH 주도로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가구씩, 모두 134만9000 가구를 착공한다는 9·7 대책은 물량 목표 달성에 매몰될 가능성이 커 시장 수요를 채워주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시점에 고도제한 완화와 한강벨트 중심 공급계획이 실행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주거 선이스트아시아스포츠 주식
호지역의 규제 완화가 투자·투기 수요를 부추겨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이다. 공급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실효적 대책이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