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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경제안보국을 개편해 신흥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수집·분석 전담 조직인 '미래전략국'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면서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개편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국내정보 수집 활동'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향후 부상할 수 있는 안보 과제들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미래전략국'을 최근 창설했다. 기존의 경제안보국과 공개정보센터를 조정하고, 미래전 신용대출 서류 략단을 신설해 경제안보단, 협력단, 공개정보단 등 총 4개의 단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 정보 소식통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래 먹거리나 식량안보, 신흥안보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현안 중심 부서라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안보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의제를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조직이라는 사회복지사 급여 것이다. 국정원은 "조직의 구체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정원 내 장기적 안보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 기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 차장 출신의 한 인사는 "갈수록 우리 경제라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변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보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국의 인성저축은행영업시간 주력 산업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가정보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바뀔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국내정보 활동 부활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안보 위협 등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국내정보 수집 활동이 윈도우7 인터넷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원장은 취임 후 한미 간 첨예한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 결렬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를 내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석 활동은 일정 수준의 국내 정보 수집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도 국내 정보수집 및 옛 정보담당관(IO)의 일부 기능의 필요성을 인정하려 소상공인 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 직무범위(국외정보), 공급망3법에 근거하고 있고, 과거 국내 정보 수집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IO활동과는 결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7년 서훈 당시 원장은 IO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했지만,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IO의 국가기관·정당·언론사 등의 파견·상시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졌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담당 조직 폐지에 이어 정보 수집 근거도 사라져 IO 출입 금지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정보수집 행위'가 국정원의 새 직무로 추가돼 그 정의에 따라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정원 인사는 "감염병 등 질병 문제도 결국 국내 환경과 제도 등 국내 변수와 맞물려 분석했을 때 안보 위협이 되는지 분석이 가능하다"며 "장기 안보 현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국내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