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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이 1일(현지시간) 유럽 상공에 출몰하는 무인기(드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한 달 사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와 덴마크, 독일 등의 영공에 러시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출몰해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과거와 달리 총 한 발 안 쏘고 안보 위협을 가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새로운 방위 프로젝트가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개 정 공무원 대출 이자 상회의에서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유럽의 단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제 모두가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어느 날은 폴란드에서, 덴마크에서, 또 다음에는 아마도 다른 곳에서 비밀 파괴공작(사보타주)이나 드론 비행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최소대출그룹 총리도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계속할 것이며 우리는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가 논의하는 대책의 핵심은 '드론 월(Drone Wall·드론 장벽)'과 동부 측면 감시 시스템이다. 드론 장벽은 각 EU 회원국의 드론 방어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탐지, 추적 및 차단 시스템을 의미하며, 후자는 EU의 동부 국경을 육지 농협 국민행복기금 와 공중, 해상에서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EU는 두 시스템이 구성되면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공망 곳곳에 존재하는 큰 구멍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라파엘 로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 연구원은 CNN에 "이전까지 나토의 방공망은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등 빠르게 움직이는 공중 위협에만 대응했지, 드론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만 아니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이런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트리엇과 같은 비싼 방어 시스템 대신 전자 신호 방해 작전 등 전자전이나 드론 활용을 통해 새로운 방위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덴마크 셸란섬 서쪽 할스코브에 지난달 30 세입자전세자금대출 일 '드론 비행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덴마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덴마크 전역에서 민간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했다. 할스코브=AFP 연합뉴스


다만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대러시아 드론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도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방안들이 모호한 데다, 러시아와 가까운 동부전선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프로젝트 추진에 EU 공동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29일 드론 방어망 계획에 대해 "이러한 프로젝트는 앞으로 3, 4년 내에는 실현되기 어렵다. EU가 더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각국 지도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1,400억 유로 규모 배상금 대출로 지원하는 안에 독일과 핀란드, 스웨덴 등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프랑스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총리는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동결자산을 활용한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지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