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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대전에 내려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온 나라의 전자시스템을 마비시킨 대형 사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온 여야가 내놓는 입장이 상호 비방과 책임 전가다.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윤 정부가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2023년 발언을 소환해 공세에 썼다. ‘대통령 사과와 행안부 장관 문책’이다.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가 없다.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분원 개념의 광주·대구 센터가 있다. 정부 업무서비스를 기준으로 1 대학원생 장학금 천600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있다. 이 가운데 대전 본원에 있는 647개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체 국가 정보 시스템의 3분의1 이상이 멈춰선 것이다.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 마비라는 현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구 일정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화재의 직접 원인은 리튬배터리다. 소 일본성적 방당국의 현장 진입이 이틀 이상 늦어졌다. 시스템 복구는커녕 피해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 “열기가 빠지고, 소방 안전 점검이 끝나고, 서버를 재가동해 봐야 (복구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이게 28일 현재 소방 당국의 입장이다. 아마 많은 국민이 또 다른 공포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전시·비상 사태에서 벌어진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나. 리튬배터리 인터넷주식대출 단 한 개에 마비되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 국가인가.
2023년 11월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켰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온당하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소환한 발언이다. 나경원 의원이 27일 “ 공동주택 하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때는 2개 마비였고 이번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참사’라는 주장도 했다. 글쎄다. ‘동의한다’고 할 국민이 있을까.
일단 상황을 돌아봐도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그런 주장한 것 맞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이상민 장관을 경질했나. 하지 않았다. ‘2023년 이재명 대표 주장’도, ‘202 예비직장인 5년 나경원 의원 주장’도 정치구호다. 국가가 마비돼 있고, 진압이 불명확한 상태이고,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걸 진압하고, 수사하고, 복구하는 게 현안이다. 그 진압·수사·복구를 감시하고 다그치는 게 야당 역할이다. 그 결과 책임이 드러나면 국민이 알아서 탄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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