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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0.1%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3%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연금 개혁과 중소기업 생산성 강화 등을 꼽았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 포인트 높였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두 달 전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 단장은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에 LTI 시스템 나온 2차 추가경정을 반영해 올해 성장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의 3%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선 중장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 군대 국가장학금 화를 맞고 있는 한국의 특성상 높아지는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하고 자본배분 개선 등 구조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재정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하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은 고령화로 건강보험, 노령연금과 관련된 여러 지출이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금수급과 관련된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규제 부담을 줄이고 거래 환경을 개선하면서 중소기업 지원도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장기적인 수익성을 기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올크레딧 4등급 진작과 수출구조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아난드 단장은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수출 실적이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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