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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뿐이었다. 하더군. 않고 되었지. 혜주에게만큼은 자신의[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8일 국과수 요원들이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9.2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이종성 수습 기자 = 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정보 시스템 '이중화' 미비가 지목되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예산'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오히려 관련 예산 편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올해 재해복구 예산 30억 불과…즉시가동 가 유비케어 능은 24억

2일 행안부와 국정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자원은 2025년 예산안에 총 55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인 5184억원 대비 375억원(7.2%) 증가한 규모다.

국정자원은 당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재발 방 대전파산신청 지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이행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오래돼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네트워크 장비 등 노후 장비 교체 예산에 1096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1억원(30%) 증액된 규모다. 범정부 장애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60억원도 새로 반영했다.
직장인대출신청 특히 장애 발생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을 구축하기 위해 3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대책 발표 당시 "(국민 파급도가 높은) 1·2등급 정보 시스템은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해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재해·재난뿐 아니라 장애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DR을 구축하 스위스저축은행대출 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규 편성된 DR 예산은 전체 예산(5559억원)과 비교하면 0.5%에 불과한 수치다. 이 중에서도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방식의 DR 예산은 24억원에 그쳤다.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DR은 한 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 담보대출영업 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동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다.

정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지진·화재 등 각종 재난과 재해는 물론 장애 시에도 서비스가 중단 없이 가동되도록 액티브-액티브 방식의 이중화 체계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은 매우 부실하게 편성됐다는 얘기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난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025.09.30. ppkjm@newsis.com





행안부, 예산편성 막고 삭감 요청…"시범 후 투자 판단"

문제는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스스로 관련 예산 편성을 막았다는 점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각 부처에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투자 금지' 지침을 내렸다. 일단 시범 사업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DR 예산은 각 부처별로 행안부에 요청한다.
이에 대해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 시범 사업을 통해 모델을 확정한 이후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전과 광주, 대구센터가 멈추더라도 국가 전산망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이중화 구축을 추진 중이지만,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공주센터 예산도 행안부가 삭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5년도 행안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공주센터 신축 예산은 251억원이 편성됐으나, 올해는 16억원으로 235억원이 대폭 삭감됐다.
행안위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2년 카카오톡 먹통 이후 2024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8월 행안부가 갑자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행안부는 대전센터-공주센터 이중화 네트워크 구축 예산으로 75억62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61% 삭감한 29억5500만원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당시 행안부가 공주센터 예산을 축소하면서 줄어든 것일뿐, 기재부가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세종 중앙동 신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행안부 안일" 국회도 질타…윤호중 "국회에 증액 요청"

전날 열린 행안위의 국정자원 화재 현안 질의에서도 이러한 예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이 "기재부가 칼질한 것이냐, 행안부가 철회한 것이냐"고 묻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시범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예산을 철회한 것"이라며 "국가망 사업의 관리 주체인 행안부가 범정부 대책을 내놓고도 사안을 대단히 안일하게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장관은 '즉각적인 이중화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시범 사업을 이유로 내년 이후 사업으로 미뤄져 있었다"면서도 "내년에도 이중화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중화 관련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정부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이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증액해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모자르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비용이 많이 드는 '액티브-액티브'보다 기존의 '액티브-스탠바이' 방식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액티브-스탠바이는 평소에는 하나의 센터만 가동하다가 사고 시 대기 중인 다른 센터를 가동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는 걸 전제해서 말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며 "광주센터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엄청난 예산이 드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액티브-스탠바이 방식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 복구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예산 문제와 재난 안전은 분리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동균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액티브-액티브가 기존 방식보다 개선된 건 맞지만, 복구 속도가 무조건 빨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액티브-액티브 방식이 준비되면 대응이 좀 더 원활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은 "최근에 발생하는 재난은 복합재난 성격이 강하다"며 "이제는 복합재난을 고려한 새로운 예산 배분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9.25.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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