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대표들과 입장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에 안규백(왼쪽) 국방부 장관과 6·25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장교 출신 이종선(95·〃 세 번째) 씨 등 국민대표 7인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환수’나 ‘전환’ 대신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면서도, 한미동맹에 기반해 안정적인 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야마토 릴게임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한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포함한 데 이어 재차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해피스탁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아직 미군 정찰 자산의 도움 없이는 북한 핵·미사일 동태와 관련한 정보를 정교하게 수집하기 어렵다”며 “가장 큰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군이 유사시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전시증원군(RSOI)을 제대로 파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1억재테크
었다. 전작권 전환과 자주 국방론을 연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의 가장 큰 목적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해 북핵 억지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위원은 지골드몽게임
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작권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주한 미군을 빼버리면 ‘아노미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와 한국군의 지휘 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작권 환수는 주권의 문제”라며 “조건을 만들고 평가하는 것이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미군인 상황에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전작권 회수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권 국가로서 자국 군에 대한 작전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5월 “우리가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정보인데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전환이 연기된 바 있다.
한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나윤석·김대영·정충신·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