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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어. 기분을 유민식까지.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적용의 근거로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무인기 작전을 계기로 방공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 군사 작전 수행에 차질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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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연합사 통보 안 해…한미동맹 핵심 ‘신뢰’ 훼손”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친’ 대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간한 한미동맹에 주목하고 있 휴직자대출 다.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양국간 ‘집단방위 의무’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협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NATO)와 달리 ‘자동 개입 조항’은 없다. 조약의 법적 조항만으로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의 자동 개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미 간 ‘신뢰’가 실질적 기반으로 중요하게 종합통장 작용하는 이유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시행한 무인기 작전을 한미 연합군사령부 등에 알리지 않은 점을 신뢰 훼손의 근거로 보고 있다. 무인기 작전이 정상 작전이라면, 유엔사령부나 한미 연합사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수행하는 작전은 정전협정 위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소지도 있다.
특검팀은 그 배경에 ‘합참 패싱’이 있다고 본다. 김용현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을 주도하면서 김명수 합참의장을 배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합참에서 대북 작전 실행 전 거쳐야 할 절차가 생략되면서 위법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합참이 한미 연합사에 사전에 설명하는 등 양측 교감도 없었다. 지난해 6월 전투실험 단계에서 위법하다는 개인파산상담실 답변을 받은 뒤 정작 실행 단계에선 합참 법무실 검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김 의장도 최근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3·9·10일, 11월 19일 등 4차례 이상의 작전을 승인한 적 없고 사후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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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판치르’ 도입해 대구은행중소기업대출 방공망 보강
특검팀은 또 다른 근거로 북한이 지난해 11월 러시아로부터 단거리 방공체계 ‘판치르’를 도입한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대남 전략에서 방어보다는 공격 능력에 치중해왔음을 감안할 때, 무인기 작전이 오히려 방공망 보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러시아제 방공체계와 대공미사일이 추가되면서 전시 작전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상 이익에 해를 끼친 행위’라는 일반이적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무인기 작전과 북한의 방공체계 도입을 직접 연결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꾸준히 대공 방어능력을 현대화해왔고, 단순 항공기·무인기 요격을 넘어 미사일 요격까지 가능한 방공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왔다는 것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은 체제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가로, 영공 방어에 지속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왔다”며 “무인기 작전이 러시아제 방공망 도입으로 직결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김보름·석경민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