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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졸속"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의석수에서 앞서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LTV 가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적 정부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부터다.
또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바 사업자아파트담보대출 뀌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예금최고금리 아울러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법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만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되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과학기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방송 전반의 규제와 진흥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구 인도자동차회사 가 개편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 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헌법에 기재돼 있는 만큼 하위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 체계와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 법사위에서 현대저축은행 박슬기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미통위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진숙 해임법'이란 입장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분을 내쫓기 위해 정부 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에 여야 쟁점 법안은 물론 합의된 민생 법안까지 합해 69개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이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상정 법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하루에 1개 법안만 처리할 수밖에 없고, 곧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일단 확정된 당내 분위기를 알리며 "최종 결정은 25일 본회의 전 송언석 원내대표가 숙고한 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해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주당은 '민생은 뒷전'이라는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필리버스터 #정부조직법 #국민의힘 #검찰청폐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설치법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형구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