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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조직의 운반선에 대한 두번째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 이어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이라고 지목한 선박을 폭격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범죄적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 원금균등상환vs원리금균등상환 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과 마약 테러리스트로 확정된 표적에 대해 두번째 물리적 타격을 실시했다”며 “이번 타격으로 남성 테러리스트 3명을 제거했다. 미군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확인된 이들 테러리스트가 국제수역(공해)에서 미국인을 중독시키는 치명적 무기 자동차캐피탈 인 불법 마약을 미국으로 운반하던 중 발생했다”며 “극도로 폭력적인 마약 카르텔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그리고 중대한 국익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선박이 바다에서 폭발하며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을 담은 짧은 영상도 공개됐다.
이후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이 마약 테러집단 소유라는 야간수당 시간 증거 기록이 있다면서 “코카인과 펜타닐이 가득한 큰 봉지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군이 미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격해 테러리스트 11명을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엔엔 방송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선박이 폭격 전 이미 방향을 튼 상태였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이자베네수엘라 정부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 조직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범죄적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다”라며 “이건 (미국의) 전방 스마트폰 개통시간 위적인 적대 행위다. 우리를 범죄화하는 사법적 공격, 매일 위협 발언을 쏟아내는 정치적 공격, 외교적 공격 그리고 군사적 성격의 지속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의회에서 정부의 지난 선박 공격 행위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를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에서 아메리카 대륙 지도를 가리키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AP 연합뉴스


이 외에도 마두로 대통령은 13일 미 해군 구축함이 베네수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던 자국의 참치잡이 어선을 8시간 동안 불법으로 점거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사건을 찾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과의 소통이 단절됐다”며 “이는 미국의 위협으로 내던져진 것”이라고 탓했다.
미국은 지난달 말 ‘강화된 마약 단속 작전’의 일환이라며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군함 8척을 파견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바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선박 폭격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을 위반했지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군사 공격이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한다. 앤서니 클라크 아렌드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법 전문가는 폴리티팩트에 “미국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해당 선박이 실제로 무력 공격을 하거나 그러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공해 상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 선박이 무장 공격을 하고 있었거나, 무장 공격을 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안보리 승인 없이 다른 국가의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위권 차원의 무력 사용도 이러한 ‘무력 공격’ 또는 ‘임박한 공격’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법과 관련해 유엔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미국 군사 법률 고문은 이전에 미국이 (유엔)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폴리티팩트는 전했다.
미국의 조처가 불법이더라도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안보전문 싱크탱크 글로벌시큐리티의 존 파이크 소장은 폴리티팩트에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을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미국 판사는 “의회와 법원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장할 때 매우 존중해 왔고, 특히 대통령이 ‘테러리즘’을 위협으로 언급할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