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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앞으로의 재판 진행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전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한 재판 및 변론종결 기한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어 이에 햇살론 자격 따라 신속한 진행을 하기 위해 매 기일마다 진행할 내용을 미리 정하기로 하고 격주로 월 2회 재판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른 특검 사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을 정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 사건과 영세민전세자금대출사기 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14일로 지정했다. 그 뒤로 12월23일 5차 공판까지 미리 기일을 지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NH농협캐피탈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정 기업에 관한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또 다른 제도권금융 기업에서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2018년 1월 제7회 전국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우리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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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