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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반열의 스타 교수들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국내 대학에 남아 연구하면서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을 완화하기 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린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등교육(대학·대학원) 분야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대학 중심으로 정부 투자를 늘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 고2인데 책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이 대학에서 지역 인재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인재가 배출되면 대기업도 지역에 연구·생산 시설을 늘려 도시가 생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거점국립대들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6,509만원·202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3학년도 기준)의 40% 정도인데, 단계적으로 지원을 늘려 서울대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도입한다. 학문 분야별 대가를 선정해 이들에게는 정년 제한(65세)의 예외를 인정해 주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 지원도 하기로 했다. 세계 수준의 석학이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하거나 연구 지원 등이 열악해 해외 대학으로 이직하는 회사원 서대리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가석좌교수제는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도 도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교에서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에 더 신경 쓰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통장사본 다.
이밖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늘리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도 확충한다. 또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 캐피탈이자계산 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