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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아파트값 상승 폭이 큰 서울 마포·성동 지역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서울 마포·성동 지역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5일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게 된다. 상임위 심사가 끝난 뒤에도 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회가 빨리 처리하면 오는 지방자치단체 10월 말까지 법안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아파트값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데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서울 마포·성동 일수대출 , 경기도에서는 분당 정도가 남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가 신속하게 서울 마포·성동 지역 등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국토부가 서울 마포·성동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려고 나설 경우 서울시와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드림큐 1등 추천인 진실맘 제외하면 원래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인데 이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토부 장관도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규제가 임박했다는 불안감에 서울 마포·성동 지역으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막차 수요가 몰리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불가능해 현대자동차 9윌 구매혜택 지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어제의 신고가가 오늘의 최저가로 여겨지는 분위기”라며 “세 낀 매물은 거의 실종 상태”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 전 매입을 하겠다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가을 이사철로 수요가 움직이는 시기”라며 “매수세가 쉽게 사그라들 LH전세임대주택 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갖는 것을 시장은 규제 지역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매매 수요 쏠림 현상이 서울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분당·과천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토허구역은 원래 도심에 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도시 등을 건설할 때 투기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라서 남발하면 ‘풍선 효과’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동·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