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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매일 어제 크게 혼자 달아날까 가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날 이 대통령은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국의 자살률 관련 질문을 했다고 한다./대통령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살예방관’을 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상담전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정책을 내놨다. 자살 예방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첫 복지정책이 나온 셈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연 후 범정부 차원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자살률 목표치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10만명당 28.3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2위인 리투아니아(자살률 17.1명)보다 앞서나가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자살 예방 관련을 올해보다 20.6% 증액한 708억원 가비 을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대응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로 나뉜다.
이번 자살예방전략은 이전 정부들에서 해 오던 자살 예방 대책을 총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책을 현재 상 만기일시상환비율 황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지정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나온 대책이다. 기존엔 보건소가 자살예방과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지자체 본청이 나서 하도록 한 것으로 정부는 부단체장급(부지사·부시장)이 이 역할을 맡아 자살예방정책을 책임져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자살 빈번·급증 지역을 분석하고 해당 지자 주식담보대출방법 체가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대책도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AI가 자살예방상담 전화를 실시간 분석하게 해 위험도를 측정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AI는 온라인에서 자살을 유발하도록 하는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일도 맡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진주 이미 자살시도한 이들을 관리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현 92개소에서 내년까지 98개소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자살 유족에게 심리상담이나 임시주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현 12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전략인만큼 부처별로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 관련 위기요인에 대응하면, 복지부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는 식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지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출생률이 낮은 국가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같은 높은 자살률을 방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