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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첫날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소재로 한 가짜 녹취록이 등장하며 딥페이크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배 부총리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재생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압 사건을 보면 녹취록이 등장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취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 빌라추가대출 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고 영상을 재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상에는 배 부총리와 이 전 위원장이 만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녹취가 담겼다. 영상이 등장하자 여야 의원 간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국감이 시작 75분 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오후에 국감이 속개된 후 배 부총리는 "국감에서 영상이 띄워지면 이를 사실로 오해해 영상이 돌아다닐 카드발급조건 수 있을 것 같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도 밀리지 말고 납부해 달라"고 말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재생하기도 했다.
배 부총리는 "AI 오남용·악용 문제에 대한 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발전된 기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와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휴일야간수당 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 사태도 도마에 올랐다. 배 부총리는 이날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질의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 10조원에 맞추라고 지시했다"며 최상목 당시 수석의 지시였음을 인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 기업은행 이율 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윤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같은 해 7월 6일 최 전 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LTV DTI 규제완화 시행일 파악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