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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취·양수 시설 개선이 끝나는 2028년 이전에 낙동강·한강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한강의 취·양수 시설 개선과 보 처리 방안 마련이 동시에 추진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가 임기 안에 실현될 수 있다.
16일 이승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낙동강·한강의 경우 2028년까지 취·양수 시설 개선을 하는 동안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설 개선 새마을금고 예금이율 을 마친 뒤 단계적으로 보 개방을 하고, 다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오는 12월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런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취·양수 시설 개선과 보 개방 실험,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3년 8개월 만인 2021년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안을 결정했다. 따라서 낙동강·한강도 이런 절차를 따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러면 보 처리 방안 결정이 늦어져 집행을 하기 어려워진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을 방안을 마련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채 물러났고,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이를 취소했다.
‘보 개방 실험을 하지 않고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활용 이 정책관은 “(이미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된) 금강·영산강의 선례, (문재인 정부 시절 연구된) 낙동강·한강에 대한 경제성·환경성 평가, 그밖에 녹조나 기후변화 영향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 기후부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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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철거가 결정된 영산강 죽산보. 환경부 제공.


이 설명처럼 2028년까지 낙동강·한강의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고 취·양수 시설이 모두 개선되면, 기후부는 즉시 낙동강·한강의 4대강 보를 철거·상시 개방할 창업자금지원제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에 대해 이 정책관은 “지역에 따라 보 철거나 개방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정부에서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야 보 처리 방안을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집행 시기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의 취·양수 시설 개선 완료 시점이 언제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최대한 서두르면 2028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에서 “(녹조) 문제를 겪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가한 계획”이라며 “기후부는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의 로드맵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4대강의 취·양수 시설은 취수구가 관리수위에 맞춰 너무 높게 설치돼 있어 이를 낮추지 않으면 보 개방이나 철거를 할 수 없다. 생활·공업·농업용 물의 취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취·양수 시설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개선된 곳은 전체 180곳 가운데 12곳에 불과하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이에 대해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을 2028년까지 마친다면 이 정부는 임기 안에 보 처리 방안 결정이나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단체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상반기까지 취·양수 시설 개선을 모두 끝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취·양수 시설 개선을 2028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취수구로 녹조가 들어가는 것을 줄이려고 취수구 앞에 물을 뿌리는 낙동강 매리 취수장 모습. 김규원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조사평가 기획위원을 지낸 백경오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장(한경국립대 교수)은 낙동강·한강의 취·양수 시설 개선과 보 처리 방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기후부 입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자료, 낙동강·한강 모델링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낙동강·한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