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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음파일을 재 예적금담보대출 생하면서 학폭위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녹음파일에서 학폭위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경기도에서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현재까지 없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백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면서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은행저소득전세자금대출 "김 전 비서관의 자녀인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강제전학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김 전 비서관 딸의 평가지표가 15점이 나왔는데 16점이 나오면 강제전학되기 때문에 15점으로 맞춰놓고 만장일치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국감에서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회 교육위원장 공무원대출금리 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학폭위 운영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녹음파일에는 "심각성 항목에서 매우 높음 점수를 주고 싶다", "15점 꽉 채워서 주고 싶다. 초등학생 감안해서 강제전학까지는 아니어도" 등 학폭위원들이 평가지표 점수를 논의하는 발언과 "이게 까발려졌을 때 아 쟤들도 고민했는데 점수는 최대한 줬구나" 등 문제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자 제기될 경우에 대비하는 듯한 학폭위원장의 발언도 담겼다.
특히 학폭위원장 등은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저 XX",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라며 피해 학생 측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김승 대출금 상환 희 의전비서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빌뉴스[리투아니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7월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도어스테핑(기자 문답)을 기다리며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7.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의원은 "학폭위가 이렇게 점수를 논의하고 맞추는 게 정상적인 활동인가", "학폭위는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으로 피해 학생 변호인에 대해 막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다", "공정한 조사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질타했다.
백 의원과 김 의원은 이 사안을 조사한 뒤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당시 학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이후 승진한 점 등을 들어 임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고위층이 이 사안이 문제 되기 전에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백 의원의 질의 당시 이러한 학폭위 심의 과정이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는 질문을 받고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던 임 교육감은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사과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처리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에서 사후 조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조치에 대해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학폭위 조치 등에 개입하거나 이 사안을 2023년 김 의원이 국감에서 제기하기 전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편 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및 초등교육지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을 대해 압수 수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설립한 경기 파주시 한민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한민고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숙형 사립고인 한민고는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모두 학교에서 해결해 급식 계약 규모가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함에도 개교 이후부터 줄곧 한 업체와 급식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이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미 드러난 이러한 비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교사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학교에서 이뤄졌고 이후 해당 교사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등의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민고 신병철 교장은 "여러 비리 문제로 오늘 국감에서 질타받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머리 숙였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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